계약이 끝나는 순간,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저도 주변에서 방과후 강사로 일하는 분을 가까이 봐왔는데, 그분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바로 그 '공백'이었습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방과후 학교 강사 등 4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오랫동안 제도 바깥에 있던 분들에게 꽤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무엇이 달라지는 건가요 — 적용 범위와 노무제공자핵심부터 짚자면,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무제공자(勞務提供者) 4개 직종의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넓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노무제공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고용 계약서가 아닌 도급 또는 위탁..

퇴사하면 실업급여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예전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대로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조건이 꽤 촘촘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상한액이 7년 만에 오르고, 일부 연령대의 인정 기준까지 강화되면서 미리 파악해두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쉬운 구조가 됐습니다.수급요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실업급여의 정식 명칭은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합친 개념입니다. 그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는 것은 구직급여인데, 여기서 구직급여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수급 자격을 얻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